도개공·지역개발기금 재정건전성 가장 취약
지방 공기업 10개 중 2개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벌어 이자도 못 내는 지방 공기업은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지방 공기업 379개(출자비율 50% 이상·2011년 기준)를 조사한 ‘지방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지방 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81개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 공기업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비율 200% 넘는 곳 69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68조원이다.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기업은 69개로 2008년 73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 수는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로 늘었다. 전체의 38%다.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 공기업 누적 순손실 금액은 2조8500억원에 이르렀다. 자산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총자산 회전율은 0.12회에 그쳤다. 국가 전 산업 총자산 회전율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가 공기업(0.29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문의 총 부채가 지방 공기업 부채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03년부터 연평균 39%씩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손실은 주로 지하철공사와 하수도 관련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지하철공사의 손실 누적액은 7조원, 하수도 관련 공기업은 3조원이었다. 지하철공사 7개 모두, 상수도 관련 공기업 50개, 하수도 관련 공기업 68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적자를 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공기업 부채가 많았고 수익성은 강원도 공기업이 가장 낮았다.
기업의 부도 예측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트만 K-1’ 모형을 이용한 결과 전체 지방 공기업 중 21%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개발기금은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전부 도산할 가능성이 있었다. 백 연구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산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기업이었으면 바로 파산할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 지자체 채무, 지방 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하는 통합 부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공기업 중 지자체 직영기업의 부채만 채무로 계산하고, 일부 지분만 투자해 간접 경영하는 지방 공기업은 전체 부채에서 제외하는 시스템도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 부문별로 정확한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한 평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원은 “앞으로 지방 공기업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위탁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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