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수정산터널 운영
맥쿼리에 보전금 인하 요구
부산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에 대해 투자업체와 재정보전금 재협상에 나섰다.
부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수백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한 민간자본 투자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추가 보전금을 줘야 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는 백양 및 수정산터널 운영사와 계획통행량보다 적을 때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물가상승보전분에 대해 인하 협상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백양 및 수정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스트럭처가 MRG 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재정보전금 중단과 임의로 낮춘 자기자본금 원상회복 명령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가 이처럼 재협상에 들어간 것은 MRG 보전에 따른 재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수정산터널(MRG비율 91.5%)은 실제 통행량(작년 기준 1일 4만4311대)이 계획 통행량(1일 7만대)에 크게 못 미쳐 2002년 개통 이후 2011년까지 493억원을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줬다. 이 기간 물가상승 보전분 158억원도 지급했다. 백양터널(MRG 90%)은 실제 통행량이 계획통행량에 근접해 재정보전은 없지만 2000년 1월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상승 보전분 232억원은 지급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이 2025년 1월과 2027년 4월까지 남아 있어 부산시가 맥쿼리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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