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사령탑…'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양대 축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정부 조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취임사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로 ‘과학기술과 ICT산업’ ‘융합’ ‘인재’를 꼽았다. 세 가지를 핵심 요소로 꼽은 이유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했다. 즉 자동차·조선을 필두로 한 제조업,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산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새 패러다임에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이 얼마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ICT를 모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민행복기술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은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등의 추진전략에도 반영돼 있다.
우선 과학기술에 문화·소프트웨어·인문예술을 융합시켜 신성장동력 육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자동차를 비롯한 기존 주력 산업은 과학기술 및 ICT를 접목해 고도화한다. 특히 국가는 기초연구를, 기업 등 민간은 응용·실용기술을 맡아 소재·부품 분야의 유망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자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것을 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힘. 그래서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인재 발굴·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임사 내용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대표되는 해외 인재 등용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창조경제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핵심 경제 정책이다.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ICT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적극 선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ICT 분야 종사자들에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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