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성장률 하락·삶의 질 악화 '난제 첩첩'
기업 투자할 환경·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 난제를 안고 출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등의 난관을 헤치고 성장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 전문가와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가 경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지표 지속 악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쳤다. 실질 국내총생산은 김영삼 정부 5년간 평균 7.4% 증가에서 지난 5년은 평균 2.9% 증가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특히 지난해 간신히 2.0%에 턱걸이한 데 이어 올해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3.8%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이다.
고용이나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50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자영업 붐에 힘입어 지난해 고용률(63.6%)은 15년 전과 비슷하지만 청년고용률은 40.6%로 5.1%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기간 중산층 비중(67.1%)은 8%포인트나 떨어졌고 빈곤층 비중(12.6%)은 4.8%포인트 상승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소득 분배 및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확대가 관건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 부양 대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과 복지 실현은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의 출발이자 결과”라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내면 가계부채나 부동산, 자영업 과잉 경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이 1조달러의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69조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국민적 합의 이뤄야
김 원장은 “국가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국가 채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점차 알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낸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설계에 우려를 표하며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정책이 사회보험의 양대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섣불리 복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생 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이희범 경영자총협회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최진석/김대훈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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