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필요한 복지공약
기초연금·반값 등록금
박근혜 정부의 1기 경제팀 진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만족’과 ‘미흡’으로 극명히 갈렸다. 이번 경제팀 인선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꼽았다. 부처 간 정책 조율 능력이나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사 사전 검증 더 강화해야”
경제학자 50명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경제팀 인선에 대해 ‘보통’(42%)이란 점수를 매겼다. ‘만족한다’는 응답(30%)이 뒤를 이었으나 ‘미흡하다’(26%)와 ‘매우 미흡하다’(2%)도 만만찮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현 후보자가 관료 출신 최고 이코노미스트로 전문성에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말했다.
경제팀 인선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은 △리더십(32%) △소통 능력(29.4%) △위기관리 능력(24%) △도덕성(9.3%) △전문성(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전문가는 “복지와 재정 건전성, 성장과 경제민주화 등 상충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통합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야당의 반대를 돌파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응답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각각 26%, 24%로 비슷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12%),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8%)이 뒤를 이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가 ‘소득세 등 세율 인상’이라고 답했다.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로 비슷했다. 다음으로 ‘감면 혜택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20%) ‘부가가치세 인상’(18%) ‘복지세 등 목적세 도입’(2%) 등의 순이었다.
◆“기초연금 공약 재검토해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세청에 전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7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복지 재원이 모자랄 경우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 할 공약으로는 기초연금과 반값등록금(각각 34%)을 꼽았다. ‘유아 보육비 지원’(14%) ‘4대 중증 질환 지원’(10%) 등은 응답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78%)이 찬성했다.
최근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지나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선 방법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6%가 ‘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전 검증 도입’을 주문했다. 미국식 사전 검증제도를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 본격 도입하자는 얘기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실(OGE) 등이 백악관 내 법무보좌관실 감독하에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입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어 ‘도덕성 검증 비공개+능력 검증 공개 방식으로 이원화’가 34%로 2위를 차지했고 ‘현행 방식 유지’( 12%) ‘위장 전입 등 과거 관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 자제’(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주완/서정환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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