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애플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한국 기업도) 애플처럼 협력사와 이익공유제를 해야 한다”며 애플을 동반성장 성공사례로 치켜세운 바 있다. 똑같은 애플을 두고 전·현직 위원장의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성공도 실패도 오로지 동반성장이라는 잣대로만 해석하는 이분들의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정 전 위원장이 애플을 들먹이며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던 것부터가 실은 오류였다. 우리는 그 논리적 부적절성을 숱하게 지적해온 바 있다. 애플의 혹독한 납품가격 후려치기는 애플과 삼성 협력사들의 영업수익률을 비교하는 자료만으로도 쉽게 파악되는 사실이다. 삼성의 거센 추격으로 애플의 수익성이 흔들리는 최근 들어서는 그 파장도 여러 갈래로 일어나고 있다. 팍스콘을 비롯한 애플 협력사들이 당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애플의 경영 상황이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동반성장을 소홀히 한 탓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유 위원장의 논리도 비약이기는 마찬가지다. 동반성장위원장 바통을 이어받은 초기만 하더라도 “애플은 동반성장 모범기업”이라고 상찬했던 그다. 말을 바꾼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역시 아전인수식 해석이기는 매한가지다. 애플이 어려워진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경쟁자 삼성의 부상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유 위원장은 애플이 특허소송에서 수차례 패한 것조차 동반성장의 가치를 간과한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특허 남용이 진짜 화근이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는 권위의존형 논법도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 결론을 정해놓고 입증자료만 채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더구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경제학자들이다. 좋은 점도 동반성장 때문이고 나쁜 점도 동반성장 때문이라는 식의 무조건적 결부라면 사실과 논리는 어디로 갔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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