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진욱·최윤정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영업 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액 감소가 월 평균 2307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7678억원에 달했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으로 흘러들어간 소비 전환액은 월 평균 448억~515억원에 그쳤다. 또 소비자의 쇼핑 시간과 장소 선택이 제약됨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월평균 1907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대형마트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에 따른 순세수증감분 등을 모두 포함,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따른 사회적 득실을 총괄하면 한 달에 최대 5815억원의 손실이 났다는 분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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