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31조원으로 추산된다.
행복기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인 2017년까지 3년반 동안 약 15조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는 데 연간 4조원씩 4년간 16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추가 재정 투입액을 4년간 14조6672억원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안을 마련하다 보니 일부 항목의 증감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인수위 측이 3년반 동안 기초연금에 투입될 재정 소요액을 15조원 안팎에서 맞췄다면 연평균 4조2800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올해 책정된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4조3120억원인 만큼 세 부담이 지금보다 정확히 2배가량 늘어난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재원과 관련해 “전체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재정 소요액을 135조원으로 추계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초연금에 드는 재원이 4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빠른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재정 전문가는 “무리하게 기초연금을 도입하기보다 국민연금의 성숙도에 맞춰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액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더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0만1450명 중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은 101만3371명에 달했다.
당초 인수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해 5조원가량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을 오해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결국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재원만 분리하는 것은 이론상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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