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슬로건이지 국정목표나 전략은 될 수 없어
다음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5개의 국정목표와 21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와 안보다. 경제분야의 경우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읽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이 구체적 국정전략으로 제시된 것만 봐도 그렇다. ‘시장경제 원칙 준수-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분야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것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더욱이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도, 국정전략에서도 빠졌다.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경제 속에 녹아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선거과정에서 하나의 슬로건이지 구체적인 국정목표나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경제상황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의욕을 북돋워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성장과 시장경제 원칙을 새삼 강조한 것은 지극히 옳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안보 분야도 무게가 실린 느낌이다. 특히 인수위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가재정 증가율을 앞서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선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그리고 추가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가장 난감한 부분은 역시 복지정책이다. 인수위는 어제 복지급여 대상 확대, 국민행복연금 도입 방침 등을 밝혔지만 재원 확보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려운 시기에 출발하는 새 정부가 실타래 같은 난제를 풀고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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