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할 상임위 못정해…집무사무실도 임시 마련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설되는 부서라 청문회를 이끌 상임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훈 씨와 윤진숙 씨를 각각 내정했다. 두 부처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때부터 특히 공들인 곳이다.
문제는 국회에 이 두 부처의 청문회를 실시할 마땅한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것이다. 2005년 7월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미래부와 해수부의 경우 아직 국회에 소관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청문회를 준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청문회 준비도 난감한 상황이다. 청문회 준비는 보통 해당 정부 부처에서 담당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산하의 예금보험공사에 사무실이 마련됐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부처가 없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빌딩 15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미래부와 해수부는 어느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와 협의해 청문회를 맡을 상임위를 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