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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포함 공공채무 내년 3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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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필요한 국가 채무 논란을 해결하고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공표했으나 여기에는 LH 등 공기업은 제외됐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재정 통계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지난해 12월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2011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이었다. 같은 해 기존 현금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 420조5000억원보다 많다. 여기에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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