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할당방안
KT 서비스에 인접
SK텔·LG유플러스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사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방통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8㎓ 및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파수 광대역화를 통해 데이터 폭증에 대비하고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파수를 광대역화하면 LTE 최고 속도가 현재 75Mbps에서 150Mbps로 높아진다.
방통위가 공개한 주파수 할당 방안은 세 가지다. 1안은 1.8㎓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에 이 대역 우선권을 주고 2.6㎓에서 2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들어 SK텔레콤과 KT에 경매하는 방안이다. 2안은 1.8㎓ 주파수 1개 블록과 2.6㎓ 2개 블록을 모두 경매로 할당하는 방안이다. 1·2안의 최저 입찰가격은 1.8㎓(35㎒폭) 6989억원, 2.6㎓(40㎒폭) 4938억원이다.
3안은 1.8㎓와 2.6㎓에서 각각 2개 블록을 만들어 할당한다. 3안에는 KT가 보유한 LTE 주파수의 인접 대역이 포함돼 있어 통신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 경쟁가격은 1.8㎓대역 35㎒폭이 6721억원, KT 주파수 인접 대역 15㎒폭이 2880억원, 2.6㎓ 대역이 4748억원이다.
1.8㎓ 대역에서 전국망을 구축한 KT는 인접 주파수를 받기를 원한다. 손쉽게 광대역 LTE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LG유플러스는 KT에 비해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경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쟁사들은 주파수 할당만으로 KT가 특혜를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를 견제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1.8㎓ 대역 주파수를 단독 확보’하는 1안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LTE 광대역화를 위해 1.8㎓ 대역을 최대한 많이 할당해야 한다며 3안을 지지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1.8㎓에 가용 대역이 있는데도 경매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접 대역 할당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앞당겨야 전파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20일 전체회의에 주파수 할당 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사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최종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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