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위기 반복으로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선진국 진입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6년 연속 2만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하면 1인당 GDP 3만달러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만달러대에서만 13년, 3만달러대에서도 12년을 머물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9개국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9.6년, 3만달러에서 4만달러는 5.6년 걸렸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대로 되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공통점을 설명하며 독일 스웨덴 등 ‘내·외수 균형 선진국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은 3만달러 도약기에 비해 4만달러 도약기에 실질 GDP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만달러를 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1.7명 이상으로 한국(1.2명)보다 높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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