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는 행정소송으로 시간 조금 벌었을 뿐
MB정부 들어 30개 문 닫아…자산 2년새 44% 감소
서민금융 전담 역할 강화해야
서울·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최대한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지만 경영난 악화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영업정지를 피한 신라저축은행 등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다시 퇴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부실 징후가 있는 다른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자산 2년 새 반토막
2008년 이후 문을 닫은 저축은행 수는 총 31개. 이 중 2008년 2월21일 퇴출당한 분당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30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것은 2011년부터다. 11차례에 걸쳐 26개가 퇴출됐다.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이 잇따라 무너졌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솔로몬 토마토 제일 등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 대다수가 문을 닫았다. 살아남은 것은 최근 일본 SBI그룹이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한 곳뿐이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수는 2010년 말 29개였지만 지금은 14개에 불과하다. 이들이 거느린 계열 저축은행 수도 이 기간 29개에서 10개로 쪼그라들었다.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2010년 말 86조8000억원에서 현재 48조7000억원으로 44% 감소했다.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PF 대출은 2010년 말 17조4000억원에서 현재 5조원으로 약 71% 줄었다.
저축은행들이 마구잡이로 판매한 후순위채를 샀다가 돈을 떼인 사람들이 속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쓸 실탄을 마련하느라 대규모 세금을 투입해 특별계정을 만드는 등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
○지배구조 개선 등 여전히 숙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이 사회문제화하자 이명박 정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저축은행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저축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저축은행)’ 제도를 없앴다.
대형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사서 계열사로 거느리는 식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도 제동을 걸었다. 원래는 타 저축은행 주식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비상장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등의 조사권도 강화됐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용받으면서도 대주주에 대한 제약은 별로 없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예금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가져다 쓸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변신도 필요하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 밀착형 금융회사로 자리잡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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