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성·문화분과 토론회
'아이돌보미 사업'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부처 칸막이 없애라" 경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산업 전반에 우리의 독창적이면서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이 우리 산업이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문화 재정 수준이 1.39%라고 하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는 2%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문화콘텐츠산업은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빨리 전파된 사례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복지법을 거론하면서 “이번에 도입된 산재보험도 임의가입 방식인데 다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또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늘리기 위한 ‘메세나법’과 관련,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원 정책에 대해서는 “무제한 정액제 등 현재의 음원 정책은 음악인들에게 큰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소비자 부담 증가나 불법 다운로드 등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 문제에 대해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 말미에 평소 강조했던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칸막이 문제”라며 “지금 부처가 필요에 따라 나눠져 있지만 어느 한 부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융합의 시대이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협력과 융합의 정신은 새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복지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다시 복지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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