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회 등과 용역계약 추진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토목학회와 환경공학회 등 민간 학회를 중심으로 재검증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 학회와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4대강 사업의 부실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계 없이 평가 범위를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으로 확대했지만 감사원이 제기한 보(洑·물막이 둑)의 안전성 문제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 안전성 점검과 홍수 예방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은 단기 과제로 분류, 6개월 이내 마치도록 했다. 또 수자원과 농업, 문화관광 효과에 대한 검증은 1년으로, 수질 및 생태계 조사는 2년으로 각각 잡았다.
평가단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연구원 등 분야별 대표 학회가 주관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정부는 평가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시작한 평가가 차기 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철저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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