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금 낭비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하루 만에 즉각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 전 시장을 세금 낭비 의혹이 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 전 시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일제히 해명자료를 내고 “세빛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조성됐다”며 “이미 기업이 90% 이상 완성시켜 활용할 일만 남겨둔 시민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오 전 시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직 (박원순)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 전 시장을 세빛둥둥섬 추진 과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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