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처리도 '가물가물'
朴,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야당에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지만 이에 대한 국회 논의는 15일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처리 시한(14일)을 넘긴 여야가 2차 처리 시한(18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이 MBC 파업 관련 청문회 개최와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까지 끌어들이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간 만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화 통화 등 물밑 접촉이 있었으나 소득은 없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간 4자 회담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야 3인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자 회담에 대해 “실제 키를 쥔 사람은 박 당선인인데 논의의 틀만 바꿔 재량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18일 처리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일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6일이라도 통과가 되면 새 정부 조각 등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장관 청문회는 27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출범한 방통위에서 진흥과 규제 모두를 담당했지만 정보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우리 정보기술(IT) 경쟁력 지수도 많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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