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한 넘긴 국회…18일 처리도 '캄캄'
새누리 "원안 유지" 고수…민주 "6개 사항 변경해야"
처리방식 놓고도 이견
신설부처 장관 인선 지연
여야가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약속했던 14일에 처리하지 못했다.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에도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장관 인선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양당에서 정책위 의장 등 5명씩 참석한 여야 협의체를 운영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개편안의 원안 유지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원안 중 최소 6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맞서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6개 사항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강화 및 금융정책·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씩으로 구성된 일종의 신속처리 기구다.
반면 새누리당은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4자 회담을 열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나와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며 “18일에는 개편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편안을) 졸속으로 소홀히 준비해 놓고서, 여당은 원안만 고수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19대 국회가 여야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는 2013년도 예산안을 작년 11월22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해를 넘겨 1월1일에 이를 통과시키는 바람에 ‘식언(食言) 국회’란 비난을 받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내각 조직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발표했고, 경제부처가 포함된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발표하지 못했다.
특히 미래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은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이돌, 팬미팅 도중 난투극 벌여 '아찔'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