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허가 제한 규정' 신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내국인은 앞으로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범죄자에 한해 출국허가 제한 규정을 신설한 셈이다.
현행 제도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가 나면 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모두 26명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이돌, 팬미팅 도중 난투극 벌여 '아찔'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