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도발로 朴에 대응…남북관계 상당기간 경색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거센 도전을 맞았다.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남북간에 신뢰를 쌓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자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지난 7일 여야 지도부와 긴급 3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추가 핵실험 강행이라는 도발카드로 화답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로 활용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고 곧이어 추가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입지가 더욱 좁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외교안보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대화로 남북 간 물꼬를 트기에는 적당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뢰 프로세스’는 뒤로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준비에 참여했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북한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꿀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 국면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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