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20명 설문
토빈세 찬반
찬성 "환율 급변동 제어"…반대 "거래 위축 가능성"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국형 토빈세(채권거래세)’에 대한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의견은 ‘찬성 50%, 반대 40%, 무응답 10%’로 나타났다.
박주영 산업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양호하지만 자본 유출입이 너무 자유로워 세계 금융위기 때마다 환율이 급변했다”며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동성이 줄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토빈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국내 은행에 대출해주는 방법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토빈세는 금융거래에 직접 과세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늘어나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토빈세 도입보다는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결을 전망했다. 17명(85%)이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연 2.75%로 금리를 인하한 후 3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장은 “경기가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 2개월 연속 회복 신호를 내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급락도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 속도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보수적인 금통위의 결정을 감안할 때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의 절반 정도(55%)는 올해 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거시금융팀장은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강세 추세가 꺾이고 국내 기업과 가계의 부도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치(전기 대비)는 0.8%였다.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셈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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