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부채 중점 점검
1차 평가단 방한 사전작업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국내 금융 부문에 대한 안정성 및 건전성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IMF 등이 한국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에 나선 것은 2001년 말 이후 12년 만이다.
8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IBRD 평가단이 이번 주 방한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시행을 위한 사전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본평가 항목 및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5월께 2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단이 들어와 2차 평가(본평가)를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사정을 이유로 IMF의 금융 부문 평가를 수년간 미뤄오다 이번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MF 등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리스크, 금융감독 기능의 적정성, 금융 및 통화 정책의 투명성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 금융 시스템 전반의 제도·법적인 체계 등도 들여다본다.
특히 국내 가계·기업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이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일부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IMF는 자체 기준에 따른 특정 시나리오를 적용한 뒤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위험가중 자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올 상반기 안에 종합평가 작업을 마친 후 내년 초 IMF·IBRD 상무이사회에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결과에 따라 자본 확충이나 제도 변경 등과 같은 권고안도 내놓는다. 다만 구속력은 없다.
FSAP는 IMF와 IBRD가 아시아 외환위기 후인 1999년부터 각국의 금융 부문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MF 회원국은 모두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05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5개국은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작년에는 중국과 일본 등이 대상이었다.
장창민/이상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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