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줄어들지만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재정적자를 지난해 1조1000억달러보다 감소한 8450억달러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CBO는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9%(잠정치)보다 낮은 1.4%에 그치고, 실업률도 평균 8%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초당파 중립기관인 CBO가 경제성장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2.1%, 미국 중앙은행(Fed)의 전망치 2.3~3.0%보다 낮게 본 것이다.
성장 둔화 원인으로는 우선 연방정부의 긴축재정이 꼽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달 1일부터 예산 자동삭감 조치가 발동한다. 이는 연간 1100억달러씩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자동삭감하는 조치다.
CBO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부자증세)과 급여소득세(사회보장세) 2%포인트 인상 등 세금 인상도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충격을 흡수한 뒤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 자동삭감 조치 발동 시점을 내달 초에서 몇 달 뒤로 연기하자고 의회에 요청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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