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초 예산 20% 못미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용도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이용 실적이 당초 예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정비사업 정책자금 융자액은 전체 예산(2644억7700만원)의 18.5%인 488억17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뉴타운·재개발 조합과 추진위는 46곳으로 전체 조합·추진위(552곳)의 8.3%에 불과했다. 대출액도 489억원으로 실제 사용 비용(1조6000억원)의 3.05% 수준에 그쳤다.
정비사업 정책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융자 금리가 일반 금융권 대출 금리와 차이가 없는 데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서울시의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5.8%, 담보대출 연 4.3%로 변동이 없다. 시의 타 정책자금 융자사업 담보대출 금리가 연 1~4%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높은 편이다.
또 서울시가 2010년 신용대출 때 연대보증 요건을 5인에서 1인으로 완화했지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시공사를 통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비구역 해제 지역 지원뿐 아니라 추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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