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4일 제안했다.
녹색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위는 산업계와 농가, 학교 등이 사용 연료를 석탄이나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대체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에 더 높은 비용을 물리는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주의 요금제 시행을 제안했다.
녹색위는 이와 함께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재투자가 부족해 2010년 6억4000만이 누수돼 4961억원의 손해를 봤고, 전국 503개 정수장 가운데 48%(243개)가 20년이 넘었다는 게 녹색위의 지적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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