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정부가 보전해줘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16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연장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을 중앙정부 재원에서 메워주겠다는 것으로 보전 방식과 규모를 놓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중앙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다”고 답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지자체장들의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실천 방안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한테 즉석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강운태 광주시장을 제외한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지역 민원 해결을 박 당선인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국제도시 비영리국제병원 설립, 정부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착공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박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박 당선인이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강조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단일 세율화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태훈/김인완/이현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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