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공약 지키려면 경제협력은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공약한 대규모 대북 지원 방안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남북경협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출입은행과 한국경제신문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새로운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남북경협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금강산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침몰 등을 겪을 때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며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경제협력은 계속 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새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길성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진지한 고민 없이 조직적으로, 무조건 북한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며 “최고통치권자(대통령)가 이런 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공조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수 한양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도와 국제사회의 관례와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북한에서 자동차 ‘휘파람’ ‘뻐꾸기’ 등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조영서 전 평화자동차 총사장은 평양과 가깝고 항구를 끼고 있는 북한 남포에 새 경제특구를 설치해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해 중화학공단 조성이 어려운 만큼 경공업 단지를 우선 조성한 뒤 생산 품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적극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병민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라시아 대륙 진출 통로를 확보하려면 북한과의 교통·물류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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