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통합운영 제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권고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피어리뷰)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료평가는 DAC 회원국들이 매년 4~5개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 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원조 선진공여국 클럽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받았다.
DAC는 보고서에서 한국 ODA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모든 정부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단일한 전략으로 통합하고 △원조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효과적 전략 이행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획과 예산 과정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련 부처와 유·무상 원조 집행기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개발협력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건 없는’ 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ODA 중 ‘비구속성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4%에서 2010년 32%로 하락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9년 양자 ODA의 75%를 2015년까지 비구속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며 “한국은 비구속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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