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환율전쟁에 취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하성근 위원(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회복론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환율전쟁에 취약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 위원은 28일 한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침체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직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거품의 후유증이 숙취처럼 오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주요국의 정책은) 체질개선 없이 숙취를 해장술로 넘어가려는 노력이 대부분”이라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미국과 중국 등 대외경제가 개선된다며 세계경기 역시 위기로부터 한발짝 벗어났다고 한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하 위원은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일본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내놓는 등 대대적인 ‘거품정책’이 새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이 오버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국의 외환시장은 물을 대지 못해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천수답과 같다고 우려했다. 대외개방도가 높아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좌지우지 휘둘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포함한 외환 3종 세트 등으로 건전성이 개선됐지만,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은 크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대내경기 역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 역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국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할 땐 관리·견제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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