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44번이나 입에 올렸다. 경제2분과와의 토론은 사실상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논하는 자리였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중소기업을 주어로 얘기를 시작했다. 박 당선인은 먼저 정부의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많은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며 “2007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가운데 총 2조4000억원이 넘는 돈이 중복 집행됐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벤치마킹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나”라며 언급한 현장형,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책과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이 창구에선 재무제표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기술과 사업전망 등 미래가 담보가 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현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책까지 챙기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벤처 창업과 관련, “교과과정과 직업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지원되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며 “대학을 창업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선진국의 75% 수준인 기술력을 5년 내 90%로 높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각 연구소들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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