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분과 토론회 참석 "연대보증도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가계부채,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토론회 자리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각종 현안의 해결 방향은 물론 물가와 성장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본인 경제철학을 종합적으로 밝힌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 정책을 해결하면 이는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데서 빼올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동반성장과 관련,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더라”며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제2금융권 등의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관행과 관련해서는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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