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놓고 새 정부와 마찰 국면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사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터라 신구 정권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9일 특사를 단행할 것임을 27일 재확인 했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이란 표현에 방점을 찍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특사' 란 점도 명확히 해 인수위의 반발에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로 읽힌다.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인수위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태에서 특사 강행 입장을 밝혀 그동안 지속된 '밀월 관계' 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사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며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여기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도 실린 것으로 해석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히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양측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4주 가량 남은 정권 인수인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당선인 측 인사들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추천을 놓고 당선인과의 사전협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신구 정권의 불편한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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