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사관 계급 추가 신설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가 확정하는 새 정부 국방정책에 반영돼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 방안은 부사관 복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영사 계급은 현행 상사와 원사 사이의 중간 계급으로 신설되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300억 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사관 인력은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돼 장기복무율이 하락,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부사관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2010년에도 국방개혁 장기과제로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검토하며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최근 완성된 보고서를 통해 부사관 계급 증설이 필요하고 신설되는 계급 명칭을 '영사' 로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사 계급이 신설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부사관을 한 계급에서 10년 이상씩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며 "한 계급에서 5년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복무활성화를 높이려면 한 계급이 신설돼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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