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여파로 고민…돌발 변수 없는 한 통과 무난
청문회 2월7일 완료…총리실 준비작업 착수
국무총리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회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임종룡 총리실장과 총리실 주요 간부들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를 예방, 총리실 현안과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계획을 보고했다. 총리실은 김대현 정무실장을 중심으로 공보팀과 함께 언론의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실무준비를 맡길 계획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박 당선인이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어서 임명동의안이 아닌 인사청문 요청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별도의 총리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내달 7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청문회 결과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박 당선인이 내달 25일 취임 후 국회에 대통령 자격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 여야 표결로 총리 동의 여부를 확정짓는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한승수 총리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늦어져 대통령 취임 후 4일이 지난 2008년 2월29일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차기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내달 중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적으로 장관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하도록 돼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총리 후보자 신분이어서 임명제청권이 아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는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와 상의한 뒤 조율을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면서도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경험을 철저히 검증하는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이기 때문에 과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어 야당으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154석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이심기/허란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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