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을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외부 압력에 의한 사회공헌 활동이 결과적으로 은행 수익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정할 때 이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말 은행에 보낸 질문지에서 “대출이자와 각종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피치 역시 비슷한 질문을 했다.
은행들은 신평사들이 공공성 확대를 우려하는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실제 지난해 말 방한한 무디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국가신용등급에 맞춰 은행 등급도 올려달라는 한 시중은행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가계부채 문제로 우려가 큰데 사회공헌까지 겹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반성장, 공생발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은행에 강요되고 있는 관치금융의 폐해다. 은행들은 그동안 미소금융 희망홀씨를 비롯, 온갖 형태의 서민과 중소기업 우대금융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았다. 이런 식의 손목 비틀기는 서민금융 연체율 급등에서 보듯이 반드시 문제를 낳게 마련이다. 그런 부작용이 이제 신용등급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 은행의 신용등급(무디스)은 ‘A1’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3)보다 한 단계 낮다.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상승 때 제자리 걸음을 한 결과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 등급마저 강등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새 정부는 소위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이 시장원리 아닌 정치원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디 금융만 그럴 것인가. 정치가 온통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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