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교육부·KAIST는 미래부
'7개부처 연합군' 주도권 다툼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 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의 하이라이트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브랜드 부처’라는 점에서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실제 뚜껑이 열리자 “예상보다 훨씬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7개 부처 과학기술·ICT 기능 통합
인수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총리실 등 7개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기능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모두 흡수한다. 공무원 정원만 1000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부처가 탄생하는 것. 장관 외에 차관 직도 두 자리 생겨 각각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 파트에는 현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옮겨온다. 교과부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 몫으로 정해졌다.
ICT 파트에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융합 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정보문화 기능, 문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R&D), 정보통신 산업 기능이 한데 뭉쳐진다. 특히 행안부의 국가 정보화 기능 등은 그동안 잘 거론되지 않던 기능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창조기술의 원천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4만4000명 우정사업본부도 흡수
그동안 지경부, 행안부, 금융위 등 여러 부처가 눈독을 들이던 우정사업본부도 결국 미래부의 몫으로 배정됐다. 인수위는 “우정사업과 통신서비스의 연계를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원 수만 4만4000여명에 달한다. 정규직 3만여명, 비정규직 1만4000여명이며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자리만 14개다. 전국에 3700여개의 우체국 지점을 갖고 있으며 예금 자산 66조7000억원, 보험 자산 35조7000억원 등 금융자산이 100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15조원에 육박한다.
관가에선 미래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육성에 우정사업본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학 지원 기능은 교육부에 남아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 지원 기능은 과학기술 파트를 미래부에 넘겨주는 교과부에 그대로 남게됐다. 교과부는 교육파트 중에선 산학협력 부문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만 미래부로 넘긴다. 이들 대학은 법제상 독자적인 법규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교과부 내에서 교육파트가 아닌 과학파트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이다. 그동안 창조 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지원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미래부로 합쳐질 것이란 관측이 돌던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도 기재부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한 미래예측 기능과 전략 수립 기능은 미래부가 맡는다.
○조직내 주도권 다툼 우려도
인수위의 부처 기능 조직으로 미래부는 ‘7개 부처 연합군’으로 탄생하게 된다. 관가에선 ‘공룡부처’라는 지적과 함께 각 부처에서 옮겨오는 관료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200여명 이상이 미래부로 옮겨가는데 관료들의 속성상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도 교육 파트와 과학파트의 주도권 다툼이 심했다.
주용석/강현우/이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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