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 서비스 한도 5000만달러로 늘려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서비스 한도가 현행 2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늘어난다. 원화 강세의 충격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율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윤성욱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약화에 미리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브랜드나 제품 경쟁력이 약하고 국내 생산비율이 높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 380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순익분기점 환율은 달러당 평균 1102원으로 대기업(1059원)보다 높았다. 환율 1100원대가 무너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밑지는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원·엔환율의 손익분기점도 중소기업(100엔당 1343원)이 대기업(1290원)보다 높아 엔화 약세에 따른 타격이 우려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환율이 1%포인트 하락할 때 대기업의 이익률이 0.094%포인트 낮아지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0.139%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환위험 관리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오주현 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반 팀장은 “중소기업 가운데 환위험 관리를 하는 곳은 15%에 그친다”며 “2008년 키코(KIKO) 피해 경험 탓에 더욱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선물환 거래서비스의 기업별 한도를 2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억원)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키코나 외화대출 피해 등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다. 환율변동 피해기업은 실태조사를 거쳐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시설,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지원에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수출금액의 0.02~0.03%에 해당하는 환변동보험료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변동보험은 주로 중소기업이 이용한다.
오 팀장은 “환변동 위험이 커지자 올 들어 중소기업의 보험 이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라며 “이달 안으로 감면 대상과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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