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복지 확대" 반대 더 많아
국민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을 꼽았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취업 및 일자리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복수 응답 기준)이 48.4%에 달했다. 여성 응답자 중 일자리를 최우선 복지 과제로 꼽은 비율은 51.3%로 남성(45.5%)보다 높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사연은 분석했다.
보육 부문에서는 ‘직장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65.8%에 달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와 ‘어린이집 등 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비용을 낮춰야 한다’ 등은 30%대에 그쳤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감면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소득에 따른 병원비 부담 차등화가 30.6%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세금을 올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40%인 데 비해 ‘현재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5.4%, ‘복지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6%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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