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작은 청와대’로 요약되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정권 초와 정권 말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부분의 정권이 인수위 시절에는 청와대 조직 축소를 내걸었지만 결국에는 청와대의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5년 전인 2008년 1월1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기존 4실 10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을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정책실장도 이때 폐지됐다. 홍보수석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도 다른 조직에 흡수됐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청와대 기조는 2008년 초 촛불집회를 계기로 바뀌었다. 2008년 6월 수석급의 홍보기획관을 신설한 게 그 시작이었다. 2009년에는 폐지했던 정책실장과 홍보수석을 부활시켰다. 인사기획관과 메시지기획관 등의 자리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사회통합수석과 사회복지수석을 신설했다. 현재 청와대 조직은 2실장 9수석 체제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을 잡기 전에는 누구나 청와대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실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현 정부도 정권 초에는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작은 청와대’를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과거 정부와 비슷한 규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집착해 무리하게 조직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서 폐지된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이후 청와대 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지만 약 1년 만에 부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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