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출범 (1) 산적한 숙제
부채한도 증액·총기 규제…하원 장악한 공화당 반대
국방·재무장관에 측근 배치…오바마 강공, 갈등 키울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낮 12시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2기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일이 일요일이어서 취임식은 21일 열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20번째 연임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썼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 정책에 대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치불안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관건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집권 4년간 미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켰고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도 회생시켰다.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시장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진입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경기도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완만한 회복세라는 평가(벤 버냉키 Fed 의장)다. 실업률(12월 7.8%)은 전후 최악이며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와 공화당은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예산 자동 삭감을 볼모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오바마의 총기 규제 법안도 공화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총기권리 옹호론자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올 상반기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제 현안인 이란·북한의 핵 문제는 가시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과 공화당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잇단 도발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요 각료에 측근 배치…‘타협 없다’
오바마는 2기 행정부 주요 각료에 ‘복심’을 주로 임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방송토론 준비를 도왔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국무장관에 지명했다. 국방비 삭감을 주장해온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과 제이컵 루 백악관 비서실장을 각각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공화당 출신인 헤이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방예산 감축을 반대하는 공화당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다.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을 거친 루 실장은 경제·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예산통이다. 월가(街)와의 소통보다 부채한도 확대와 예산 감축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투견’을 기용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급진적이고 대결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백악관 대(對)테러·국토안전 보좌관 존 브레넌을 발탁했다. 2기 초대 비서실장은 최측근이자 ‘농구 친구’인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유력하다. ‘회전문 인사’ 또는 ‘예스맨 동아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타협 없는 강공은 정치 불화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우려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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