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의 경우 작년 한 해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태양광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세계 최대 태양전지 업체인 큐셀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아울러 풍력 시장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전 세계 설치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풍력터빈 업체인 베스타스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의 영업적자가 커지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위기 이후를 대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제도 시행 1년 만에 신규로 증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62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서 쌓인 설비용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 태양광 시장의 향후 회복세에 대비하기 위해 1200㎿ 태양광 의무공급량의 이행 시기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풍력 분야에서도 서남해안에 원자력발전소 1기의 2.5배 용량에 해당하는 2.5GW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국해상풍력(주)을 설립하고 군산에 지원 항만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상풍력, 조력발전과 같이 보급 기여도가 큰 일부 프로젝트가 인허가, 민원, 환경문제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 시장이 성장세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해상풍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5년에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에 이어 두 번째 발전원으로, 2035년에는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올 하반기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롭게 개편하는 보급사업 체계와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도 등 변화한 신재생에너지 환경에 대비한 각종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 ‘손톱 밑의 가시’도 제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맥킨지는 현재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동트기 전 어둠의 전환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 학계 모두 손잡고 어둠 이후에 곧 찾아올 기회를 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관섭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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