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 대학 업무가 기존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지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8일 제출했다.
교과부의 과학기술 부문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게 되면서 대학 업무도 미래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과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소속 과학 공무원들은 “연구·개발(R&D)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부문이 과학기술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과학 공무원들의 속내는 미래부에서 정보통신부문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이기려면 대학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과학 공무원들은 대교협에도 “과학 쪽에 따라오면 풍부한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교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국내 대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교육인 만큼 대학 업무가 교육이 아닌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90%가 넘는 교육 중심 대학에 대한 관리와 육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다수의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 또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대학 육성 공약과도 배치된다”며 대학 업무 이전을 반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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