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보중 15개는 바닥보호공 파손
환경부 엉뚱한 기준으로 수질 더 악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부터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설 품질은 물론 수질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이 4대강 시공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어서 결과 여하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실한 시공
17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洑)와 수문 등은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부실했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높이가 4~12m, 저수량이 900만~1억300만㎥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여기에 높이가 20~80m에 달하는 가동수문까지 설치돼 있어 수문을 열었을 때 가해지는 유속에너지가 매우 큰 편이어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하지만 4대강 공사에 설치된 보들은 높이 4m 이하의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15곳에서 보를 세운 하천 바닥이 물살에 의해 파헤쳐지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바닥이 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합천·창녕보의 경우 9.7m까지 침하돼 안전 문제까지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희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유지관리팀장은 “대부분 지난해 2월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서 나온 사항으로 보수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불완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공식적으로는 다음달 28일까지 유지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인원들이 돌아가고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3개 과 10여명만 남아 잔무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질 악화 방치
감사원은 수질관리 설계도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물은 보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다. 따라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는 흐르는 물과 다르게 관리돼야 함에도 환경부는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상반기 4대강의 BOD는 예년 대비 1ℓ당 3.15㎎에서 2.83㎎으로 감소했지만 COD는 1ℓ당 5.64㎎에서 6.15㎎으로 9% 늘었다. COD 수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보통(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뜻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BOD 기준을 적용해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해 수질 개선 시기를 놓치거나 수질 악화를 초래했다.
정부는 4대강을 개발해 친수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질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했다.
◆입찰담합도 추가감사…파장 커질 듯
준설 기준도 엉터리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했다. 또 사업효과를 검증한 뒤에도 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은 채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퇴적토를 준설, 2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관련 비리자 1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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