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해 이스라엘 모델 벤치마킹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과학과 산업을 조화시켜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서로 이질적인 조직을 묶어놓다 보니 ‘한 지붕 두 가족’의 살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우일 서울대 공대 학장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은 부족한 기술을 찾아 여기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지만 연구 결과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약했다”며 “풀뿌리 아이디어에서부터 이를 다듬어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00~900명 규모 대부처…조직 통합이 우선 과제
미래부는 정부 내에서 규모 2~3위권의 거대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조직이 맡던 과학기술과 ICT 조직을 모두 통합하면 본부 직원만 800~900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하는 게 우선 과제로 꼽힌다. 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정책과 R&D 예산 배분 조정권이 교과부와 국과위로 나눠져 있었고 ICT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정책, 통신방송 진흥, 보안, 콘텐츠 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과학과 ICT의 조화보다는 과학, ICT 각각 내부 통합이 시급한 이유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과 함께 진흥과 규제를 겸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번에 다시 분리하기로 하면서 미래부에 어떤 조직을 보낼지부터 고민에 빠졌다.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와 진흥 업무가 두 부처로 분리되면서 방통위 출범 이전처럼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교육과 과학이 다시 분리되면서 두 조직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는 대학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KAIST 등 연구중심 대학과 일반대학을 다시 분리해 관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계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가 R&D 집행을 하면서 배분 조정까지 맡게 되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때처럼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구성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과학기술과 단기적 과제가 많은 ICT 등 서로 이질적인 조직이 통합되면서 내부 주도권 다툼 등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과학계에서는 벌써부터 ICT의 산업 논리에 밀려 과학기술이 홀대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한 관계자는 “신설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설정하려면 조직장악력, 행정능력, 대 국회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물을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기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이 미국의 2.8배, 유럽의 30배, 중국의 80배에 달하고 인구 1844명당 1개 벤처기업이 만들어지는 등 세계 최고의 벤처강국으로 꼽힌다. 금동화 공학한림원 부회장은 “연구성과물이 상업화, 창업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 예산 규모 설정 등 R&D 기획 전반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한 번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엔젤펀드 등 투자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이심기/양준영 기자 taehun@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