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옥동석·강석훈 위원이 주도
국무위원 18→19명…추가 개편 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위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조직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15개 부처 장관, 특임장관(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이 된다. 특임장관은 폐지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이 1명 늘어나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20명이던 국무위원(대통령, 국무총리, 18개부처 장관)을 줄인 것과 대비된다.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조직은 18부4처18청이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그러나 “장관급의 수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해수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했지만 특임장관과 장관급 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관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 원칙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는 최소화의 원칙,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조직 활용,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 등 3가지”라고 말했다. 신설부처를 미래부와 해수부로 제한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한 것에 이 같은 원칙이 드러났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2단계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간사는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며 “추후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은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최소 개편 원칙하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도 임기 중 각각 3차례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유 간사와 옥동석 강석훈 위원 등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3인방이 주도했다. 이들은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실천 의지를 담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간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무원 조직을 잘 알고 있는 데다 대학에서 정부 행정조직 분야를 연구했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옥 위원은 최근 며칠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모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성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은 정부 조직 개편안 도출 과정에서 당선인의 정부 개혁 의지를 옥 위원과 유 간사에게 전달하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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