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제도가 부활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2개 부처의 신설 또는 부활은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었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보통신 정책 기능을 강화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IT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제 부활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부처로 떠올랐다. 과학기술과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정부 내 가장 큰 조직이 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유일하게 세종시에 있지 않는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부산 공약으로 해수부 부활을 거론한 점에 비춰볼 때 부산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기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정보, 방송, 통신 기능을 박 당선인의 ‘융합’ 기조에 맞춰 통합 관리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언론 등 미디어도 세부 조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가능성이 거론돼 왔던 부처 간 정책 조율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은 경제나 복지 등의 부총리제 신설이 아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기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컨대 국방·안보·통일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은 철저하게 장관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복지 정책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 격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총괄 조율해 추진하도록 하는 식이다.
대신 총리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게 된다. 특임장관이 폐지되고, 박 당선인이 기회균등위원회와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하는 만큼 이 기능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경제통 총리가 임명될 경우 경제수석실의 기능도 약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야가 24일부터 열기로 합의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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