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예고했는데, 이제와서 유보하면 입시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현장의 혼란만 부를 것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치르는 수학능력시험에서 A·B 선택형 제도를 유보하자는 일부 대학 입학처장들의 의견서에 대해 이렇게 잘라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은 2011년 1월에 발표됐고 정책연구, 권역별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세대 등 수도권 일부 대학 입학처장들이 A·B형 선택제도가 대입을 복잡하게 만들고 ‘눈치작전’식 유형 선택을 부추긴다며 지난 10일 시행 유보를 촉구하자 교과부는 그날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14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이 ‘고교 교육과정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분석자료를 내자 여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반박했다.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수험생 혼란을 막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말 19개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과부의 전광석화 같은 폐쇄명령에 비춰보면 무엇이 ‘신뢰’이고 ‘혼란 방지’인지 의문이 든다. 국내 대학에서 1년 공부하고 3년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면 해외 학사학위를 받도록 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교과부는 ‘불법’이라며 지난해 11월 폐쇄명령을 내렸다. 주요 대학들이 이 전형 합격자를 선발해 학비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대학들은 “사전에 교과부와 협의하고 몇 년째 운영해온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폐쇄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국내 입시를 포기하고 국제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아이들이 허공에 붕 뜨게 됐다”며 반발했다.
학부모들이 낸 ‘1+3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대 학부모 소송건은 기각하고 한국외국어대 학부모건은 받아들이는 엇갈린 결정을 내려 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1+3프로그램’이 외국 대학 진학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수도권 주요 대학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도서관 출입증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현혹했다는 게 교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몇 년을 방관하다 느닷없이 폐쇄명령을 내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택형 수능 유보 논란이 불거진 데는 교과부의 이런 무원칙도 한몫 하지 않았을까.
정태웅 지식사회부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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