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선출 때 당리·당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67)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식당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오는 2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할 헌재 소장이 국민들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내가 취임할 당시인) 6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행 헌법재판관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독일식 인사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독일은 의회가 중심이 돼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며 “의회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두고 후보자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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