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제3국이 일본을 무력공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아베 총리는 13일 NHK방송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재검토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해 “아베 정권의 큰 방침”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로) 미일동맹이 어떻게 변할지, 지역이 어떻게 안정될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헌법 해석상 “권리를 갖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해석을 바꿀 경우 탄도미사일방어(BMD)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위대의 행동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또 아베 총리는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안보 분야의 예산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헌 신중론자들에게) 타격을 입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지지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16일부터 미국과 일본 양국이 도쿄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최수아 인턴기자 sue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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